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이 종일 화제였어요.
네, 국회가 우습냐는 발언인데요.
어젯밤 법사위에서 법원을 대표해 나온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자 발끈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차장님, 차장님, 잠깐만요."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제 대답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차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는 건 아니시죠?"
[김형두 /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오늘 의견 개진으로…."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의견은 주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Q. 앞서 전해드렸지만 법원은 공식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문 태도가 너무 고압적인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반대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기 보단 호통과 질타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집단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반칙을 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내가 전문가로서 당신들의 의견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식의 태도는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민주당에 붙는 강행, 폭주, 밀어붙이기 등의 수식어는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Q. 다음 주제도 국회 법사위 얘기죠. 여야가 연장자를 내세우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네. 법사위에서 때아닌 '나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김진표 의원을 합류시켰습니다.
Q. 두 의원을 합류시킨 게 나이와 관련이 있나보죠?
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하는 건데요.
관례상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57년생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제외하고 61년생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최연장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이 52년생 한기호 의원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47년생 김진표 의원으로 교체한 겁니다.
Q. 지금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장 자리가 중요해진거죠?
맞습니다.
다툼이 심한 안건을 심사할 때 안건조정위가 구성되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건조정위 활동기간이 최대 90일이거든요.
위원장 재량에 따라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춰보려했던 국민의힘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여야의 수 싸움이 이토록 치열합니다.
Q.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은 안 들고 간다고요?
네, 윤 당선인 측은 "일자리 상황판을 새 집무실로 가져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야심작이었죠.
[문재인 대통령(2017년 5월)]
"(제가) 일자리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문재인 대통령(2017년 5월)]
"여기 일자리 전광판은 보면 (누르고) 일목요연하게 금년 4월 동향들이…고용률, (누르고) 고용률이 지금 4월 현재 66.6%인데…"
Q. 저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 후보자 시절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었고요.
국회에서도 늘 질타의 대상이 돼왔습니다.
[김광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9월)]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총리님, 일자리 늘었습니까?"
[이낙연 / 당시 국무총리(2019년 9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광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2019년 9월)]
"전체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강은미 / 정의당 의원(2020년 7월)]
"대통령께서 늘 일자리 상황판을 보고 계신가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2020년 7월)]
"글쎄요 저는 실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 '그것 매일 보십니까?'라고 여쭤보지도 않았지요."
[김기현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6월)]
"일자리 상황판 어디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되겠습니까?"
Q. 대통령이 챙기는 건 좋지만,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거죠. 차기 정부도 일자리를 강조하곤 있잖아요.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입니다.
상황판과 함께 일자리 수석비서관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경제수석비서관과 합칠 계획인데요.
상황판을 달든 없애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만 하면 되겠죠.
실적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Q. 어느 나라건 일자리는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정새나PD·배영진PD
그래픽: 김민수 디자이너
김민지 기자 mj@donga.com
